본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(2021)에 기반합니다.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추정하고, 비양육친의 분담 비율을 소득 비율로 계산합니다. 실제 결정은 법원·조정 결과를 따릅니다.
💡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(요약)
| 합산 월 소득 | 0~2세 | 6~11세 | 15~18세 |
|---|---|---|---|
| 200만 미만 | 53만 | 62만 | 72만 |
| 200~400만 | 76만 | 96만 | 114만 |
| 400~600만 | 110만 | 136만 | 162만 |
| 600~900만 | 142만 | 180만 | 215만 |
| 900만 이상 | 180만 | 225만 | 275만 |
위 금액은 자녀 1인 기준. 자녀 2인은 ×1.6, 3인은 ×2.2 적용.
📐 계산 근거
표준양육비 = 산정기준표의 (부모 합산소득 × 자녀 나이) 교차값
비양육자 분담액 = 표준양육비 × (비양육자 소득 ÷ 부모 합산소득)
- 산정 주체 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.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실무상 기준으로 널리 활용 가사소송규칙 §99
- 양육비 부담 의무 — 부모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 자녀 부양 의무를 집니다 민법 §974·§837
- 분담 원칙 — 표준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
- 소득 기준 — 세전 소득(근로·사업·부동산임대·연금 등 합산)
- 기준표의 전제 —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. 자녀가 1인이면 가산, 3인 이상이면 감산이 적용됩니다.
⚠️ 이 계산기의 정확도 한계 — 반드시 읽어주세요
본 계산기의 금액표는 공표된 기준표를 단순화한 근사치이며, 실제 산정기준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특히 다음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· 소득 구간 세분화 — 실제 기준표는 합산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더 잘게 나눕니다. 본 계산기는 구간을 넓게 묶었습니다.
· 연령 구간 세분화 — 실제 기준표는 6~8세와 9~11세를 분리하는 등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
· 자녀 수 계수 — 기준표는 자녀 2인 기준이며 1인·3인 이상은 별도 계수를 적용합니다.
· 가산·감산 요소 — 부모의 재산 상황, 자녀 거주지역(도시·농어촌), 고액 치료비·교육비,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조정합니다.
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. 협의·조정·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공식 기준표와 무료 상담 창구를 반드시 이용하세요. 본 계산 결과를 협상 근거로 삼지 마세요.
📚 근거 법령·공식 창구
-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— 공식 원본 표 다운로드 (해설서 포함)
- 「민법」 제837조·제974조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(양육에 관한 처분·부양의무)
- 「가사소송규칙」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(양육비 산정 절차)
- 양육비이행관리원 — 양육비 상담·이행 지원 (☎ 1644-6621)
- 대한법률구조공단 — 무료 법률상담 (☎ 132)
양육비 분담 — 핵심 원리
- 표준 양육비를 부모 소득 비율로 분담
- 비양육친은 본인 소득 비율 만큼 양육친에 지급
- 자녀 연령·인원·합산 소득에 따라 표준 금액 변동
- 대학 등록금·해외 유학 등은 별도 협의 사항
관련 가이드
※ 본 계산기는 서울가정법원 기준표를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. 실제 양육비는 법원·조정 결과를 따르며,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